중소기업 80% "尹정부 中企정책 만족"

가장 잘한 中企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 꼽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내 중소기업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국내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약 8곳(77.6%)이 ‘만족’(매우만족 26.4%, 만족 5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도 등의 순서였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긍정적 50.5%, 긍정적 34.3%)했다. 긍정평가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 (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18.5%)와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인력난 심화’(48.5%)였다.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등도 꼽혔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도 거론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