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 입법 속도 낸다

EU 소비자보호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채택
의회·집행위·이사회 협의 후 시행 확정…생체 감시, 감정 분석 금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의 모습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EU 전역에서 챗GPT, 미드저니 등 AI 체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AI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에 의회 산하 담당 위원회가 법안 추진에 찬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에서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의회·집행위·이사회 간 3자 협의가 타결되면 시행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채택된 법안에는 AI 규제와 관련해 더욱 강화된 방안이 추가됐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앞서 집행위가 발의한 초안에 생체 감시 및 사용자 감정 분석 등의 기능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더했다.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사용자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작성한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처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재 3자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조금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번 법안 시행이 확정된다면, EU 27개국 전역에 적용되는 만큼 AI 관련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의원들은 이날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입장 채택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신속한 후속 절차를 통해 이번 법안이 세계 최초의 AI 규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EU의 이같은 규제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도한 규제로 기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의 주요 IT 업계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번 EU의 행보에 대해 "유용한 AI 도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