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재 금리수준 유지하고, 지출확대 지양해야"

KDI는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물가상승세 둔화흐름 미약, 긴축 계속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안정 목표 2%’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고용이 양호한 만큼 지출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경제전망'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11일 KDI는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기조적인 물가상승세 둔화흐름은 미약하다”면서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보일 때까지 긴축 통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수요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제조업 부진으로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4%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다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불경기의 원인이 수출위축인데다, 고용시장은 양호하고 내수부진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면 주로 내수가 살아나는데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 “지출은 올해 예산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로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 재정사업은 성과평가에 나서고, 거시적인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낮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의 대응여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위기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는 커졌다는 게 이유다. KDI는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등 코로나19로 도입된 비상정책을 정상화하고,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