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음달 한일 재무장관 회의 7년만 개최…경제·금융 협력확대 논의"

ADB 연차총회서 공식 회담
2016년 중단 이후 부활
세계경제 '험난한 회복' 과정
유류세, 이번주 결정 유력

2016년 이후 중단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7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부문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양국이 금융·외환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 확대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치고 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5월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 공식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국 재무당국 간 대화 채널을 공식적으로 복원하는 건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장관) 만남 이후 7년 만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번 회의에서 (일본 재무상을)만나 5월 초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그때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해나갈지 등 내용이 오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6년 시작한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양국 재무당국 수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식 협력 채널이다. 회의에서는 양국의 경제 현황과 거시정책·세제·예산 등 관련 분야별 회의를 진행한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하면서 그동안 교류가 끊겼다. 이번 회의에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추진 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주제는 미정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할지는 실무적인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다음달 한일 재무장관 회의 7년만 개최…경제·금융 협력확대 논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양 장관은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식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험난한 회복' 과정

한편 추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IMF가 올해 세계 경제전망을 '험난한 회복' 과정에 처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절화, 인플레이션 등 지난해 이후 위험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 시장 불안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면담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친환경차 상업용 차량, 지난 배터리 가이던스 등 상당 부분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으나,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과 업계 우려사항 등을 고려해 관심과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과 만남에서 "이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나 건전성 평가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스트롱'(strong. 강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서도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는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곳곳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기상황이 타 국가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인 흐름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미국은 (경기) 초반이 괜찮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고, 유럽은 현재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나 싶다. 우리는 아직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다"면서 "변수는 반도체와 중국, 선진국 경기 등이다. 중간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현재는 확신할 수 없으나 여전히 올해도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회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유류세, 국민부담 고려…이번 주 결정

국내 현안으로는 국세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등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올 1분기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결정 시점은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내 재정 상황, 오펙플러스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민생부담 등을 모두 종합해 당과 다음 주(13일 기준)쯤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세입경정(부족한 세입 예산 보전)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세수 추계를 필요할 때 해보는 것 하고 세입경정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며 "세입추계를 새로이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경정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은 추경 요건에 맞아야 한다. 현재로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한편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은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다.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