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높은 지역에서 학교폭력 빈번…명문고도 예외 없어

종로학원, 학교알리미 학교폭력 관련 공시 분석
학폭 최다 발생 지역, 노원·은평·강서·송파·강남

학교폭력이 지역과 학교 수준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 명문고등학교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 소재 320개교에서 이뤄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2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078건에서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 412건으로 줄었는데, 코로나19 완화로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등교가 완전히 정상화된 지난해의 경우 2021년보다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21년 동안 학교폭력 처벌 건수도 4206건 발생했는데, 4호 이상의 중대 처벌이 1563건으로 전체 조치 건수의 37.2%에 달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59.0%,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34.9%, 특목·자사고에서 6.1%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4호 이상의 중대 처벌 비중은 일반고 58.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5.7%, 특목·자사고 6.3% 등이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강남권 명문 일반고와 자사고 등 6곳이 학교폭력 심의 건수 상위 30권 이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223건)였으며, 은평구(149건), 강서구(136건), 송파구(128건), 강남구(112건) 순이었다. 반대로 심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40건), 금천구(43건), 영등포구(45건), 강북구(46건), 동작구(47건) 등이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학교폭력의 경우, 향후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심의 요구와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리적 판단, 이의제기 등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반영 상황에 따라 처벌받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더 이상 입시 구제책이 없을 경우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교 이탈 현상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