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둘째날
의원정수, 지역소멸 대응, 타협 정치 복원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둘째 날인 11일 여야 의원들은 ‘결단’을 강조하며 선거구제 개혁론을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이나 비례의석 개편, 국회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주장들도 쏟아졌다. 정치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이 나왔고, 의원정수 축소나 비례제도 폐지 등의 목소리가 제시되기도 했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원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이양수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병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양수 의원은 "권역으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이바지한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 위험 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 의석을 배정하면 비수도권인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해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함으로써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분리되었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서 유권자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며 " 가파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선거구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광역시처럼 도시화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선거구를 한다는 건 솔직히 민망한 일"이라며 "서울의 한 구청 단위를 갑, 을, 병으로 나누면 그 경계가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례성, 국민 대표성, 다양성 다 높아진다"면서 "(특히 ) 정당의 유불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과 호남 선거구가 46개 정도이고 국민의힘이 우세한 서울과 영남 선거구가 46개 정도 된다"면서 "절묘한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면적 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여기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희 의원은 "1인 2표제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먼저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형 명부로 해당 후보자에게 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표의 등가성 비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있다"면서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 청년, 장애인들 현저하게 저대표성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정치적 미신"이라며 "중대선거구제 구조로 국회에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강득구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복 입후보제를 제안한다"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대안인 동시에 정당으로서는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를 배려하고 지역 주민께 관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현행 전국 비례제를 권역 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의가 양당 간 대결 구도를 격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신정훈 의원은 "호남은 (공천만 받으면) 별문제 없잖아 이런 말을 곧잘 듣는데 이는 지역 정치인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대결의 정치로 내몰고 있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대적 대결의 싸움꾼만 살아남는 투우사를 양산한다"고 꼬집었다.
전원위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부쩍 거론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역구 253석을 인구 비율로 조정해 보면 특정 지역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대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의 감소 추이 등을 소개하면서 "원래 저런 지역이 아니었다"며 "악순환의 연속이다.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것이다.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강화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역 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 소멸하는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 소멸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낮은 비례 의원 비율을 위해서는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축수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비례대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운동을 할 것이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당에 오평해 내년 총선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닥터카 사적 이용에서 보듯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남용하는 의원직들이 수두룩하지 않냐"며 "전문성보다는 출신 직능 자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데 몰두하고 차선 총선에서 당신 가능성이 쉬운 곳만 골라 지역구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2015년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54석인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오히려 47석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어느 당이) 총선 압승을 한다고 해서 그 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가며 변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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