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변곡점 IRA]韓 생산 배터리 소재 써도 美 보조금 받는다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산을 위해 현지 공장을 굳이 짓지 않고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 생태계는 일정 부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차 탄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전기차 배터리에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한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각각 3750달러(약 489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4월18일부터 시행한다.

미국 재무부

이번 발표의 핵심은 양극재·음극재 등의 '배터리 광물' 포함 여부와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조정 여부였다.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LG화학 양극재 제품. 사진제공= LG화학

배터리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등 핵심소재는 '광물'로 정의했다. 배터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 부가가치 50% 이상을 올릴 수 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구체(양극재 원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양극재를 생산한다. 이번 IRA 세부 규정 발표로 이같은 생산 체제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 FTA체결국이 아닌 국가에서 리튬·니켈 등 원자재를 확보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번 세부 규정 변화로 원자재 수급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의 광양 양극재 공장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추가 조건이 붙거나 상한선이 바뀌지 않았다. IRA는 배터리셀 기준 1㎾h당 35달러, 모듈까지 생산하면 45달러 수준의 보조금(세액공제 형태)을 지급한다. 북미서 대규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3사는 조(兆)단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액공제가 영업이익으로 회계처리될 경우 올해 4700억원, 2024년 1조1000억원, 2025년 2조2000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한국투자증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