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10만명 증가로 급감…인구구조 영향"

한은, 잠재성장률 2010년보다 낮아질 것
여성·외국인 경제활동 높여야

2010년대 연평균 34만명이었던 취업자수 증가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둔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0만명 정도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박양수 경제연구원장·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5일 '우리나라 취업자수 추세의 향방은?'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올해 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부근으로 더욱 축소되고,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7~12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국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82만명이나 급증했으나 점차 증가폭이 줄면서 올해 1월에는 41만명까지 줄었다. 올해 증가폭은 10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단기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경우 7만명,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데이터에 기반한 경우에는 12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중반부터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수 증가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박 원장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조만간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추세의 둔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몫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심화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도달로 생산가능인구수(15～64세)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15세 이상이더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업자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간에 차이가 있으며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남성·여성 간에도 차이가 있다. 최근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기실현 욕구 확대, 남녀간 성별 임금격차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결돼 있다. 잠재성장률이 노동공급과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3∼2027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지게 된다.

김 과장은 "만약 이 기간에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확대 등의 고용촉진책을 통해 취업자수를 베이스라인 규모보다 연평균 8∼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정책을 수립·운영함에 있어 취업자수 추세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빠른 시간 내에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