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6년만에 ‘북한은 적’

국방백서, 북한 지난해 15차례 군사합의 위반
34일간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도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우리 군이 6년 만에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다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처음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만 15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3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북한을 적으로 명시했다.

16일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국방백서의 주적표현은 바뀌었다.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은 1995년 처음 나왔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남북 특사교환을 위해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적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 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지만,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2016 국방백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이와 함께 2020 국방백서는 ‘적’(敵) 개념에 대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났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도 지난 정부와 차별화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지만 작년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부록에 별도로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도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도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日)수 기준으로 34일에 걸쳐 1일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에 미사일이 탄착했다.

국방부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