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일자리부터 챙겨야"..美빅테크 규제에 여론전

빅테크, 일자리·성장 방점 둔 진흥책 촉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애플·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빅테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진흥에 방점을 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법 제정 강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빅테크, 진흥 정책 내달라"

미 빅테크들의 자금으로 세워진 이익 단체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는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국정운영 구상을 공개하는 연설에서 빅테크 업계의 일자리 문제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6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에 빅테크 산업에 대한 탈규제와 일자리 지원책을 요청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예산 축소 등 고강도 긴축으로 돌아선 빅테크에 규제가 아닌 진흥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애덤 코바세비치는 서한에서 "글로벌 경제 침체기에 미국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 부문의 일자리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에 빅테크의 독점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독점금지법 집행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강성 빅테크 비판론자인 브루스 리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리드 부비서실장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보호막으로 여겨져 온 통신품위법(CDA) 230조에 대한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다.

"빅테크 남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공화당과 민주당이 빅테크 남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빅테크 개혁과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국정연설의 핵심 내용도 이 기고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더힐은 짚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다. 현재 미 의회에는 빅테크들의 자사 우대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안을 담은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M&A 시도에 제동을 거는 법안, 시가총액 1000억달러 이상의 기업이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21세기 반독점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부와 사법부 요직에 '거대한 기업은 그 자체로 사악하다'고 믿는 '신 브랜다이스' 인사들을 전진 배치, 빅테크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구글 저격수로 불리는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 ‘거대함의 저주’를 저술한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을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법 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빅테크 규제 논의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재선 성공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배싱(기업 때리기)’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