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한국 31위 '부패인식지수(CPI)'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공공 및 정부 부분의 부패를 인지하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다. '부패지수'라고도 하는데, 100점 만점으로 측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CPI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부패가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해 각국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1995년 처음 발표해 국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왔다. 세계은행(WB)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13개 기구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공금 착복 등 17개 항목에 대한 갤럽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한다.

CPI를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의 개념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치로 그 나라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이유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1년 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CPI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척도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 프랑스 RSF(Reporters Sans fronti?re)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와 함께 그 나라의 부패,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평가하는 3대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CPI가 1점 상승할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25% 상승한다"고 평가했고, 한국행정학회는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상승한다"고 기대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중요 지수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전날 발표한 '2022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63점(31위)으로 2021년 62점(32위)보다 1점 상승했다. 한국은 2017년 54점(51위), 2018년 57점(45위), 2019년 59점(39위), 2020년 61점(33위)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