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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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정부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최근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중국의 설인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 온라인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공급망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