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스크 관리', 여전업 '역차별 해소' 필요"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
보험·여전업계도 3高시대 대비 필요
"리스크 관리·역차별 해소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올해 대내외 경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와 여신금융전문업체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사는 새 회계기준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가 수익원 창출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도 해소돼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복합 불확실성 닥쳐와…리스크 관리 절실

4일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실이 주최한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올해 보험산업이 복합적인 불확실성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경기침체시 보험 수요가 위축되고 해지가 늘면서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는데다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 손해율까지 상승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며 "성장성, 수익성 유지를 위해 상품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비와 보험금 누수 관리를 통해 보험영업을 효율화하면서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동성 리스크도 보다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크지 않은 산업이었지만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저축성보험 역성장 ▲고금리에 의한 역(逆) '머니무브' ▲10여년간 저금리 환경에 연동된 상황 등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본성증권을 상환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선제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환이나 조기상환(콜옵션) 행사기일이 도래하는 보험사는 총 8개사이며 총 규모는 2조1000억원에 이른다.

물가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시점 물가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물가를 기준으로 청구되는 만큼 장기상품일 수록 물가상승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보험계약 해지가 유발되는 동시에 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자금이 급격히 이동하면 더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 밖에 IFRS17과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새 회계기준 도입도 주요 대응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새 제도 도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만큼 각종 상황을 가정해 적합한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빅테크, 금융권 대비 '역차별' 해소 필요"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역차별' 해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시대 속에 수신 기능이 없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만큼 경기침체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업체들에게 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한 것을 두고 동일 행위 동일 규제를 요구했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핀테크 등 전금업자들의 후불결제업무는 금융업인 카드사 신용카드업과 동일한 기능임에도 진입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격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법을 보완해 일원화된 규제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캐피탈 업계 역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엄격한 부동산리스 진입 규제로 데이터센터, 전기·수소차 충전소 같은 신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 부동산리스를 취급하기 어렵고, 금융권 중 유일하게 보험대리점 업무를 할 수 없어 각종 연계상품을 개발할 기회도 없다"라며 "자동차금융상품의 경우 은행, 신용카드, 보험사 등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