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1.7%↑…尹정부 국정과제 외엔 사실상 감소

정부, 28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열고 확정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된 24.조원 투자
윤정부 주력 분야 외엔 제자리 걸음, 물가 감안 사실상 감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감소했다. 반도체ㆍ첨단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주요 기술 연구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이전 정부 때 주력했던 수소 등 다른 분야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해 사실상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국가가확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확정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24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1.7%) 늘어난 24조7000억원 규모로 정했다.

반도체ㆍ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962억원이 쓰인다. 전년도 1조200억원에서 7.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4895억원(8.5%↑), 이차전지 992억원(31.1%↑) 등이 투입되며 특히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198억원에서 내년 297억원으로 50.5% 늘어난다. 반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예산은 2908억원(0.5%↑)으로 올해(2895억원)와 비슷하며 물가 상승률을 감암할 때 사실상 감소한다. 5Gㆍ6G 분야에 대한 R&D 예산은 1945억원으로 올해(1864억원)보다 4.3% 늘린다.

첨단바이오ㆍ우주항공ㆍ양자컴퓨팅 등 미래도전적 과학기술에 대한 R&D 예산도 올해(2조1500억원)보다 11.2% 늘어난 2조3944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첨단 바이오 6930억원, 우주항공 8392억원, 양자과학 953억원, 인공지능ㆍ로봇 7585억원, 사이버보안 1305억원, 기반ㆍ생태계 구축 112억원 등이 배정됐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유망분야 기술 인재 양성 5672억원, 창의ㆍ도전적 기초연구에 2조5800억원을 투입하며, 기업ㆍ지역 R&D 지원 예산도 각각 1조5700억원, 96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탄소 중립 R&D 예산안은 2조3300억원(전년 대비 3.7%↑), 디지털 전환 에산안은 2조4200억원(전년대비 17.2%↑)이 투자된다. 사회문제 해결 R&D 예산은 재난ㆍ안전 분야 2조2500억원(1.6%), 현장 적용형 사회문제 해결 R&D에 4319억원(7.5%↑)이 각각 배정됐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R&D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 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