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도움·주택 차익,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

국토연구원 '자산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축적 훨씬 빨라
부동산 안정화는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
초기자본 부족 흙수저 내집마련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이전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차익이 상당히 커, 소득만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도움 등 세대간 이전 또한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1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워킹페이퍼(22-05호)에서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서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증여·상속 등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주택 자본차익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주택점유 여부는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점유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주택점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점유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므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축적 속도에 영향을 줬다. 일단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 구매를 하고 나면 이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소득 증가의 영향이 크고, 이러한 자산축적 속도의 차이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자료:국토연구원＞

초기 자기자본이 없는 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자기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산축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환경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에 주택 자본차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저렴한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 완화도 필요하다. 오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