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한 불' 끄자…한은 총재 없이도 극약 처방(종합2보)

한은, 年 1.50%로 돌아가
총재 부재에도 인플레 부담
5월 美 빅스텝도 인상 영향
올해 물가 4% 근접·성장 2%대 중후반

주상영 금통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4.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태에서도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긴축 고삐를 조였다. 이에 기준금리는 2019년 7월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1.50%에 되돌림 됐다.

당초 총재 부재 변수로 5월 인상론이 거론됐지만 최근 물가 등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행보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자칫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금리인상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 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관계로 의장 대행인 주상영 금통위원이 주재했다. 금리인상은 총재를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주 위원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말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 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총재 공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 8개월 새 총 1.00%포인트 올라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이날까지 약 8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올랐다.

이날 금통위가 총재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추가 인상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나 뛰었다.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데 있다. 주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상승률도 2월 전망 때 한은이 내놓은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주 위원은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3.8%다. 한은은 지난 5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에 달해 7년1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미 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르면 5월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인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5% 급등,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Fed 인사들이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신속하게 올릴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고 나섰다.

한미간 금리 역전도 현실화할 수 있다. 미국이 오는 5월 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후 추가 금리 인상에 연이어 나선다면 수개월 사이 역전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 위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향후 5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지 여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초 시장에서는 4~5월 금통위 중 한번의 금리인상을 예상했지만 최근 미 Fed의 강한 빅스텝 시사로 5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총재 부재의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한은 관계자는 "총재 공백에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로 유지하고 여타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연 0.50%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