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능 놓고 '외교부 VS 산업부' 논쟁 격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통상 기능 조직 개편 방안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인수위가 통상 기능 조직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부처간 밥그릇 싸움 논란이 나오고 있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인수위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 존치 검토에 나서면서 산업부는 ‘지키기’에 나섰고, 외교부는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처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통상 교섭권이 있어야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교섭 면에서는 외교부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현지 교섭은 외교부 소속인 주 제네바 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총괄하다 보니 힘이 실리기가 어렵다.

산업부는 통상 분쟁 해결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3월 산업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된 이후 한국은 통상 분쟁 최종 판정 기준 100%다.

2019년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관련 분쟁 발생 당시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로 결과를 뒤집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제한 대응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FTA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계와 공조가 원활하다는 점 역시 강점이다.

다만, 산업부에서 통상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인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인수위도 양 부처에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산업부와 외교부의 조직개편 관련 의견 대립에 대한 입장 질의에 “조직 개편이 이제 논의에 돌입한 상황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 없고 검토 단계”라며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이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인수위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과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담당 부처가 어디냐는 문제가 아니라 통상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회에 통상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교부에서 통상을 총괄하는 국가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는 산업부가 통상을 총괄한다.

미국의 경우 독자 조직인 미국 무역 대표부(USTR)를 운영 중이다. EU는 집행위원회에서 통상 교섭을 총괄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