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외친 尹…‘독립성 논란’ 원안위부터 손댈까

원전 정책 최종 의사결정 기구…‘탈원전 백지화’도 원안위에 달려
현 원안위원장 임기 2024년까지…임기 채운 역대 위원장 1명뿐
대통령, 원안위 핵심 9명 중 5명 임명…지난 5년간 '독립성 논란'
원안위 지방 이전 가능성도…“차기 정부서 고려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경북 울진=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원안위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임한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원안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으로 기본 임기는 3년이다. 단 역대 원안위원장 6명 중 3년 임기를 채운 경우는 이은철 전 위원장 1명뿐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약 2개월 앞두고 원안위원장 자리에 이목이 쏠린 이유다. 원안위는 원전 운영 인허가 등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원전 계속운전’ 정책의 추진 여부는 사실상 원안위가 결정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문 정부가 임명한 유 위원장의 원안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위원장 외에도 원안위 핵심인력 대부분을 임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국가 원전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원안위 핵심인력 절반 이상이 탈원전 기조를 내세운 현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명분도 충분하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현 원안위가 탈원전 기조에 매몰돼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달 신임 이사장으로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선임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선임은 원안위가 최종 승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달 신임 이사장으로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선임했다. 사진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제3대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당선인 측도 원안위를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앞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원안위는 지난 5년간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 설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한 이후로 윤 당선인의 ‘원전 책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원안위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은 원안위 업무 특성상 사무실을 굳이 서울에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빌딩에 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는 경북 경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본원은 대전에 있다. 주 교수는 “원안위가 서울에 있다보니 원전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보다 공무원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사무처 직원이 오는 경향이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원안위 지방 이전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