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흥행 속 위기 청소년 정책… "보호·재범방지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국내외에서 흥행 중인 넷플리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은 심은석 지방법원 소년합의부 판사 대사로 시작한다. 소년심판의 인기로 우리 사회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기 청소년은 학업중단, 가정폭력,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아동약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소년 수는 2358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해 사실상 가정을 돌보는 ‘나홀로 돌봄 청소년’도 상당수로 알려졌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는 31.2%,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전국 218개소) 경험률은 7.3%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위기 청소년은 비행 경험이 높은 것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할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먼저 찾아나서는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인력 증원하고 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 관리하겠다"며 "청소년 쉼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해선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1대1 돌봄 지원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약에 추가로 현재 전무하다시피한 범죄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을 주문한다. 범죄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위기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는 대책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 위원은 "위기·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위문화에 대한 접근을 막는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가정폭력 등을 겪는 청소년들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라면서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