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년 만에 '제1 노총' 탈환…노조원 115.3만명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 발표
민주노총은 113.4만명…전교조 4.5만명 포함에도 역전

노조 조직률은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불과

1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동이사제 즉각 실시 등 7대 요구안 수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15만 명을 돌파하며 제1 노총 지위를 3년 만에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4만5000여 명이 늘면서 한 해 전보다 10만여 명 이상 조합원을 늘렸지만, 한국노총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은 115만3863명으로 국내 상급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13만4056명으로 한국노총보다 1만9807명 적었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한 해 전(102만7229명)보다 12.3% 증가했고 민주노총은 한 해 전(104만4910명)보다 8.5% 늘었다. 고용부는 매년 말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노조 조직 현황은 노조법에 따라 단위 노조가 신고한 전년 말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구한 값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했다.

한국노총은 2018~2019년 2년 연속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 현황 기준 조합원 수에서 민주노총에 제1 노총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통계엔 2019년 당시 법외노조 상태였던 민주노총의 전교조 조합원 4만5000여명이 포함되는 만큼 양대 노총 조합원 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제1 노총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교조 조합원 포함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110만 민주노총 시대'를 전망했고 실현되기도 했지만, 한국노총의 조합원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노총 측은 "표면적으로는 지난해에 삼성그룹 내 8개 노조가 전국금속노조연맹(금속노련)에 가입했고, 철도·청소 등 사회산업 서비스 분야의 공모직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도 "그보다는 (신고한 노조원만 통계에 반영하는) 정부의 통계 집계 방식 문제로 산업별 노조가 많은 민주노총보다 단위노조(기업별 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의 특성상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위노조원들에게 신고를 독려한 게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노총 노조 수는 2506개인데 민주노총은 374개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169만5153명)이 기업별 노조 조합원(110만9480명)보다 많았다. 즉, 전국에 조직이 흩어져 있어 민주노총보다 조합원 가입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조합원 신고율과 별개로 올해 한국노총은 공공노총 통합, 공무원연맹 편입 등으로 내년 연말에 민주노총과의 노조원 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대 노총과 상급 단체 없는 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80만5000명으로, 한 해 전(254만 명)보다 26만5000명(10.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조합원 수는 2017년 말(208만9000명)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노동계는 풀이했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2017년 63.2%에서 지난해 69.3%로 6.1%포인트(p) 치솟은 반면 같은 기간 민간부문 조직률은 9%에서 11.3%로 2.3%p 상승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말에도 14.2%에 그쳤다. 2018년 11.8%, 2019년 12.5%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점이 통계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2%에 달했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10.6%, 30~99인 사업장은 2.9%,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했다. 노조가 일부 대기업에 쏠린 현실은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의 원흉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