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뛰어든 완성차 업계, 혼탁한 시장 정화될까

국산 완성차협회 내년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정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중고차 사기 피해 지속되고, 수입차와 역차별 이어져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정부가 중고차 사업 허가 여부를 두고 결론을 미루며 고심을 거듭하자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 진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와 기아,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의견을 집약,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 제조업의 서비스화 흐름 대응과 자동차 생애 전주기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 여전히 혼탁, 소비자 피해 이어진다는 지적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완성차 회사들의 진출이 막혔지만 2019년 초 기한이 만료돼 진출 길이 열렸다. 이후 2019년 말 동반위가 중고차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의견을 정부에 내면서 진출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가 반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규정대로라면 중기부는 작년에 생계형 적합업종 최종 심의를 내렸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까지 중고차 중개와 매매와 관련한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1662건으로 전체 품목 중 5위를 기록했다.

다수의 소비자들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년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63.4%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는데 이유는 '성능과 품질 향상', '허위 매물 등 문제 해결' 등이었다.

전경련은 중고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완성차 중고차 진출 논의 지지부진에 시민단체 감사원 국민감사 추진

이에 시민단체인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국민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회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힌 가운데 주요 수입차 회사들은 몇년 전부터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두는 등 역차별 논란도 지속됐다.

BMW의 경우 2014년 인증 중고차 판매량이 3820대에서 2018년 1만1687대로 뛰었고, 벤츠는 같은 기간 550대에서 4640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아우디는 0대에서 4582대로, 재규어랜드로버는 61대에서 2677대로 증가했다. 올해는 인증 중고차 판매량이 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