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3.2→4.2→4.0%'…'오락가락' 정부 GDP전망, 내년엔 맞을까?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고용·물가·수출 등 주요지표 오차 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계기로 내년 성장률 및 물가, 고용 등 주요부문 경제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1년 전 전망치와 올해 상황을 비교하면 각 지표가 큰 폭으로 엇나갔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큰 탓에 경제전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당초 3.2%(2020년 12월 경제정책방향)로 전망했다가 4.2%(2021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로 1%포인트나 상향된 뒤, 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최대 변수 탓에 GDP 성장률 전망치가 시기마다 오르락 내리락 움직인 셈이다.

올해 정부의 전망이 가장 크게 빗나간 부문은 '물가'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1.1%'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지난 6월 1.8%로 한 차례 상향 조정했지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올해 최종 물가상승률은 2.4%다. 2019년(0.4%), 2020년(0.5%)와 비교하면 올해 물가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란 방향은 맞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폭에서 두 배가 넘는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의 연간 물가관리 목표치(2.0%)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큰 폭의 물가상승률 전망 오차는 국제유가 폭등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 당 46달러(두바이유 기준)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연 평균 7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각종 석유류 및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뛴 것이다.

내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고용전망도 크게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취업차 수가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이르게 지난 2분기부터 고용시장 회복이 이뤄지면서 분기별 취업자 증감폭이 60만명대를 넘나들었다. 연간으로는 총 35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국 1년 전 전망치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정부는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재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던 시기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던 때여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경제전망도 또 다시 빗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각종 소비활성화 대책 등은 결국 방역상황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구체 시행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중립적으로 보고 (경제정책방향을) 잡았다"며 "실제로는 방역상황과 코로나19의 전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등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