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산성 혁신·경쟁력 강화 위해 성과 임금 연공성 낮춰야"

일의 가치·성과, 기업 실적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 연공성을 낮추고 성과와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한·일·유럽연합(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 평균은 697만1000원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 평균 236만5000원보다 2.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2.27배, EU(15개국 평균)의 1.65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0년 미만 저연차 구간에서 임금 격차의 기울기도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르다.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6~9년차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66배로 일본 1.39배 EU 1.32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1년 대비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모든 근속연수 구간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저연차 구간에서만 소폭 증가하였을 뿐 고연차 구간에서는 오히려 3.8~10.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00년 이후 점차 줄었지만 연공성에 따른 격차의 크기는 일본, EU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나라가 2006년 3.72배에서 2018년 3.03배로, 일본은 2006년 2.67배에서 2018년 2.4배로 낮아졌다. EU는 같은 기간 1.63배에서 1.65배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임금 연공성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상은 공정성과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삼성이 연공성을 대폭 완화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노사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