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도생·민간임대주택 고분양가 논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피해
인근 아파트 시세 2배 달하기도
분양가 통제 장치 마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가격 규제에서 빗겨나 있다 보니 높게는 공급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한 도시형생활주택 294건 가운데 상위 10곳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638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균 가격 4931만원보다 35% 가량 높은 금액이다.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3.3㎡당 분양가가 7990만원에 달했다.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과 강남구 도곡동 ‘오데뜨오드 도곡’ 역시 3.3㎡당 분양가가 각각 7900만원, 7299만원이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의 5653만원을 압도하는 가격이다.

천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분양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임대가격이 주변 아파트 매매가를 웃도는 곳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에 건립중인 한 장기민간임대주택 84㎡(전용면적)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8억7000만원, 월세는 100만원선이다.

허 의원은 "가장 비싼 주택형의 전세 환산 보증금은 약 10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근 A아파트 같은 면적의 올해 8월 매매가는 8억5000만원, B아파트는 12억~13억원 수준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변 매매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