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치솟는데…NDC 추가 상향, 그린플레이션 가속화 불가피

정부, NDC 추가 상향안 제시

전환부문 온실가스 44.4% 감축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번에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40%를 제시하면서 전환(에너지)부문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부문의 감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친환경 규제 강화에 기존 에너지 생산이 위축되면서 가격 급등을 야기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 현상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을 NDC 추가 상향이 더 가중 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8일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환부문 온실가스를 44.4% 줄이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총 감축률 4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 제일 적은 폐기물(1710만 이산화탄소환산t)을 제외하면 전환부문이 가장 강도 높은 감축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2018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960만t이다. 기존 NDC는 1억9270만t으로 28.5% 줄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NDC 상향시 1억4990만t으로 기존 대비 4280만t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부문 감축방안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에너지원별 2030년 발전비중을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등으로 제시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비중은 탈(脫)원전 로드맵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문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려면 전력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가능하다하더라도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친환경 정책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 6일 배럴당 80.55달러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LNG도 뉴욕상품거래소(NYMEX) 선물 가격이 지난 5일 1MMBtu(1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당 6.31달러로 뛰었다. 지난해 12월28일(2.33달러) 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1t당 54.4달러 수준이었던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이달 초 206.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연료비 급등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을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인상했다. 4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올 6~8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평균 ㎏당 151.13원, LNG와 BC유는 ㎏당 각 601.54원과 574.4원으로 직전 3개월 대비 10.2~22.6%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진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서비스나 상품에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럽 등보다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