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공공비축미 35만t 매입…유통업체 벼 매입금 3.3兆 지원

정부, '2021년 쌀 수확기 대책' 발표
"수확기 쌀값 급등락 않게 수급 관리"

정부가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양곡 6만t 추가공급을 결정한 지난 2월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공공비축 벼 저장창고 관계자가 보관 중인 벼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35만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시행해 수확기에 농가의 벼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박영범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우선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계획을 짠 뒤 다음 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할 최종 생산량을 반영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t이다.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2만t 늘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늘었고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20kg당 5만6803원으로 지난해의 5만4822원, 2019년의 4만7978원보다 높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중 35만t의 공공비축미를 사들일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라 수급안정제도 상 시장격리요건이 발생하면 시장 격리 등 대책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및 양곡수급안정위 논의를 거쳐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매년 10월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초과 생산량에 따라 매입 물량을 결정하는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 등이 평년보다 5% 이상 낮아지면 초과분을 사들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5% 이상 가격이 내려도 매입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3순기 연속 가격상승률이 1% 이상을 유지하면 정부양곡을 시중에 팔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병충해, 흑수 등 피해를 본 벼에 한해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다음 달부터 재해보험 가입 피해 농가에 보험금을 주며 ▲다음 달부터 두 달간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실태 등을 특별단속하고▲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식품부는 다음 달 15일 발표될 쌀 최종 생산량과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