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 이행점검단' 운영해 코로나19 실태 점검…중앙-지방 총력 대응"

행안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과 지역활력 회복…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연속 요일별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앙과 지방간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 또한 '자치분권 2.0'를 위한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 정부' 인프라도 보다 고도화할 방침이다.

1일 행안부는 2021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8월까지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가동해 취약시설을 전수 점검한데 이어 9월부터는 ·시도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실태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은 취약시설 11만 2341개소를 점검해 1만 6432건을 적발하고 24건에 대해서는 고발, 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이어 시정조치는 1565건, 안내 계도는 1만 4699건이었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의 경우 10월까지 앱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경찰합동 불시점검 및 무단이탈적발 시 법적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가격리 앱 위치정확도를 개선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대비 예방과 대비 역량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올해 20조 6000억원이었던 재난안전예산을 내년 21조 4000억원으로 증액하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2026년가지 전국 급경사 비탈면 위험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재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통해기관별 데이터를 연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ICT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별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원 동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행안부는 시도에 통합관리센터를 지난해 3개소, 올해 7개소를 구축했고 내년 7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어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리창 파손, 동산 피해 등 보장 상품을 확대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 범정부 관리현황 평가를 실시, 2023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중대본 2본부로 지자체의 원활한 방역체계 운영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범정부 지원을 총괄하는 한편 국민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선제적 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ICT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2.0' 제도 기반 마련…사무이양·자치경찰제·지방재정 혁신 지속 추진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개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직접 참여의 제도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에도 힘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참여통로 '주민직접참여플랫폼'을 12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해 21%, 2022년 23.7%, 2023년 25.3%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기준 78대 22에서 2023년 72.6대 27.4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 장관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로 관계 법률 및 시행령 제·개정을 추진해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단계 재정분권을 완수해 재정적으로도 자치분권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무이양과 자치경찰제, 지방재정 혁신 등 과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해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단체에 일괄 이양하고 7월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와 일자리 창출, 지방세입 관리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과제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마련해 범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종합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정부혁신 추진…디지털 증명서 확대·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아울러 행안부는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디지털 뉴질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와 협업 체계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행안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정부 내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관리,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을 수행하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를 구축한다.

디지털 증명서를 확대하고자 2022년과 2023년 각각 운전면허증과 국가유공자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고 12월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생활자격·면허 등 300종으로 확대한다.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올해 24종, 내년 35종으로 넓힌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소규모 전산실을 올해 430개, 2023년 5748개, 2025년 1만9개로 늘린다. 영상회의를 위한 인프라도 회의별 최대 300명, 동시접속자 5000명에서 회의별 최소 500명, 동시접속자 1만명으로 강화한다. 민간전자서명과 디지털원패스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과제도 올해 말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국민비서' 서비스 범위 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정보, 국민지원금 등 9종에서 내년 38종으로 확대한다.

전 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도 데이터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전면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