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립경영 통한 제한적 경쟁체제 만들어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이나 내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인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경영을 통한 제한적 경쟁체제를 만들어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적인 두 대형항공사(FSC) 간 합병에 따른 상당수 국외 노선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금인상 등 일부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등의 참여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노선 중 양사가 모두 운항 중인 곳은 58개며, 통합했을 때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합병 후 인천발 뉴욕 및 시드니 등 노선 점유율은 100%가 된다는 사실은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양사의 독립경영을 조건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은 물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의 피해 등 비경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독점 폐해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기존 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아시아나 항공의 기존 주주는 3대 1 감자를 통해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하게 됐다”며 “산업은행 등 기존 채권자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항공기업의 인수합병(M&A) 선례를 들어 합병이 아닌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M&A 사례를 보면 합병 전 인수되는 회사는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실시됐다"며 "미국의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 주요국의 국책은행을 통한 대출 위주 등 세계는 지금 합병이 아닌 지원정책으로 항공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참세상연구소, 경제민주주의21, 국토교통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