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100원 투자 2원 수입…기술선진국 독·일 보다 낫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통계

정부출연연구원들이 밀집돼 있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원들이 연간 약 5조원의 예산을 쓰고 약 1000억원(약 2%)의 기술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의 경우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5%대로, 세계적 기술 선진국인 독일ㆍ일본의 비슷한 기관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ㆍ사업화가 비교적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019년 NST 소속 25개 출연연이 쓴 총 예산은 4조613억원이며 그해 거둔 기술료 수입은 1090억원으로 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8년엔 4조7655억원을 쓰고 968억원(2.0%), 2017년엔 4조8884억원을 쓰고 960억원(2.0%), 2016년엔 4조8952억원을 쓰고 968억원(2.0%)의 기술료를 받는 등 비슷한 실적이었다.

특히 기술 이전이 활발한 산업화형 6개 출연연만 따로 집계하면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4~5%대로 상승했다. 2019년 6개 출연연의 예산은 총 1조5413억원이었는데 771억원의 기술료를 받아 5.0%의 수익률을 보였다. 2017년 1조5889억원 지출에 658억원(4.1%) 수입, 2018년 1조5266억원 지출에 664억원(4.3%) 수입 등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의 연구기관들보다 높다. 독이의 산업화형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프라운호퍼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2019년 예산 대비 기술료 비율은 3.9%(3조6000억원 투입 1391억원 수입)에 그쳤다.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경우도 같은 해 1조6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9억원의 기술료를 얻는 데 그쳐 0.7%의 저조한 수익율을 보였다.

한편 NST는 최근 5년간 산하 25개 출연연이 3만9263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해 이중 2만6513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전체 특허 등록건수 대비 25%로 해외 등록 특허의 경우엔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특허는 4만4922건을, 이중 1만6410건(36.5%)이 기업 등으로의 기술실시ㆍ양도ㆍ기술출자 등에 활용됐다.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최근 5년간 총 52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