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땅투기 의혹 전방위 ‘국정조사’ 추진

총리실 지휘 국토부 합동 조사 진행중이지만
野 “꼬리자르기 안돼” 국회 차원 국정조사 힘 실어
與 ‘아킬레스 건’ 부동산 비리..국조 반대 명분 약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총리실 주체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여야 차원의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중”이라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상임위 개최를 여당에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면서 “국정조사는 당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정조사 특위 구성,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선정 정보를 미리 알아낸 다음, 그 땅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감사나 조사는 꼬리자르기나 제식구감싸기 식이 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고발과 특별검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언급도 잇따르고 있다.

여권에서도 긴박하게 대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에 주택 공급의 주체이자 신도시 사업 집행기관인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일 총리실 지휘로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3기 신도시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의 직원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국정조사는 재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사 과정에서 정쟁과 진통은 불가피하다. 다만 여권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약해 현실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두건이 열린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를, 야권이 북한 원전 문건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