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급증하자 '1020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 노린다(종합)

배달시장 급성장
이륜차 사고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전민우(45·가명)씨는 배달원들에게 배달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이라고 속여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모두 19대를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으로 가입,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료 4400만원을 아꼈다. 또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출퇴근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해 보험금 1100만원을 챙겼다. 경기북부청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2월 전씨와 배달원, 업체직원 6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플랫폼 기반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건수는 2015년 1만2654건에서 2019년 1만8467건으로 최근 5년 새 무려 45.9%나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해 매년 400여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륜사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해상이 이륜차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9년 836억원으로 전년도 793억원 대비 5.4% 늘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유형은 음주·무면허운전(26.6%)이 차지했다.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19.1%), 사고 내용 조작(15.6%)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들어 사고 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반 이륜차 보험사기는 플랫폼 종사자 간 정보 교환이 원활하고 정비업체 종사자와 공모하거나, 배달원이 대부분 10~20대인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능력이 매우 높아 SNS를 기반으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특징적인 사기 수법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보험사기도 전문?확산?대형화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급보험금 규모가 작지만 이륜차 사기 수법을 자동차 사기에 적용하는 연계 확산형 사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 규칙 개발 시 SNS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대구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자 전산시스템(IFDS)을 활용해 사고빈도, 동승 관계, 사고 영상 등을 분석, 보험사기자 350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태호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륜차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 물차 청구 특성과 사기 확산 형태 등을 반영한 사기혐의자 적발 규칙 개발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