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중기부는 ‘상생 중재’로 한 발 물러나

권칠승 장관 “중고차 생계형 지정 쉽지않아…상생 중재가 현실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현대차가 지난해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자 중고차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었으나 2019년 기한이 만료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업계 단체들은 자동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영세 소상공인 생계형 일자리 보호 등을 주장하며 반대 농성을 이어왔다.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국내 산업구조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칠승 신임 중기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약자 보호와 상생 방식을 중재하는 게 (중기부의)현실적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상생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영선 전임 중기부 장관 역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 문제와 중고차 매매업계와 갈등 조정을 시도했지만 마무리짓지 못했다.

중기부는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 준비와 동시에 상생 중재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 측 참여 없이 전문가와 업계대표 동수로 구성된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해야 결정되지만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추가 지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중고차 매매단체에서는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점에 30만 명 규모의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업계 변화에 적응할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니 5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이라며 "2025년까지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사업 진출범위를 인증 중고차(6년, 12만 km)로 한정하고 단계적 시장 진출과 시장 점유율 상한 설정 등을 상생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완성차업체와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첫 만남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