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손실보상이 촉발한 당정갈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당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전부 검토하기는 어렵다며 반기를 들었다.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당국 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갈등의 시발점은 손실보상제였다. 당초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제 피해를 구제해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카드였다. 하지만 국가의 조치에 따른 개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없다. 당정이 보상에 대한 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발언으로 갈등이 표출된 후 후순위로 정리됐다. 그리고 당정 모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 제시했다.

문제는 손실보상제가 갈등만 촉발했을 뿐,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명제는 거창하지만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장애물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 보상을 법에 명시하라 해도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는 ‘지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당정에서 나온다. 결국 당정 갈등이라는 긁어 부스럼만 만들게 됐다.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도 안 보인다.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얼굴을 붉힐 정도로 맞붙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와대마저 "재난지원금 이견이 끝까지 가면 심각한 문제"라며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정책 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갈등은 하루빨리 봉합되는 게 좋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위해 갈등을 키우고 극적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당정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책임과 신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