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차인 피해지원 해법도 결국 재난소득 전국민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차인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자신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소멸성 지역화폐'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 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이 법을 통해서)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신용도가 낮은 금융 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가 임대인들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위기이기 때문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고 따라서 경제침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 지원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 지급하면 그 1만원 외에 추가로 8500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멸성 지역화폐의 효과를 보기 위해, 경기도만 따로 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업시설 제외)에서 77.8%가 집중적으로 소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인)국민의힘이나 보수 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엔 전년 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도 전년 대비 2.7%가 상승했지만, 2차 지원금 선별지급 이후엔 하위 50%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도 1.4%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결국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며 "특히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정부에 대해 선별지급 재고를 촉구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 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이 역경을 함께 헤쳐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