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韓 전력시장 공개·재생에너지 직거래 요청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글로벌 RE100 캠페인 주관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 정부에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IEA는 지난달 26일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운영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 수송(송·배전),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한 구조다. 발전 부문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점유율이 80%를 넘고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100% 독점한다.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비중이 미미하다.

이어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은 지난 4일 "모든 규모의 기업 구매자와 재생에너지 공급 업체 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종합하면 ▲한전과 민간 사업자 등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기업과 재생에너지 업자 간 매칭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실현되려면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 등 의사 결정 구조를 장악한 구조를 개선하고 ▲한전이 석탄 화력 발전 사업 자회사가 아니어도 재무 안정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달리 PPA법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PPA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야당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의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