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겨울철 '석탄발전 셧다운'…최대 16기 가동정지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두 번째 겨울철 석탄발전 가동정지…작년보다 1기↑
미세먼지 전년比 5.6%…2년 전 겨울철比 43%↓
발전단가 싼 석탄발전 줄여 전기요금 인상요인↑
공공 '전력 피크저감 목표제'…민간 '20℃ 지키기' 캠페인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겨울 석탄 발전소를 최대 16기까지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처음 실시한 지난해의 최대 15개보다 1기 늘었다.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엔 가동 정지된 발전기 이외의 모든 석탄 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최대 25기의 가동 정지 효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력 피크 저감 목표제'를 시범 실시하고, 민간엔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한다.

26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겨울철 전력 수급 및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계절 관리제(계절 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지난해 2월 대비 2289t,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해 12월~올 2월 대비 181t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력공급 예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석탄 발전기 9~16기를 가동 정기하기로 했다. 노후석탄 정지 2∼4기와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 등을 한다. 매년 12~3월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규정하는 계절 관리제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의 '최대 15기'보다 1기 더 많은 발전소를 세우게 된다. 국내 총 석탄 발전기는 60기다. 올겨울 16기를 세우면 전체 석탄 발전의 26%가 멈추는 셈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의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 전망 8760만㎾ 내외, 혹한시 상한 전망 9040만㎾ 내외로 전망했다. 이는 석탄 발전소 가동정지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기준전망은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발생 직전 72시간 평균 기온 중 하위 10개 연도 평균(-5.7℃)으로, 상한전망은 하위 3개 연도 평균(-8.6℃)으로 계산한다.

1월 셋째 주를 '전력 피크 시기'로 잡았다. 피크 시기의 공급 능력은 역대 최대인 1억557만㎾, 예비력은 1346만㎾(혹한시 1676만㎾)로 전망했다. 석탄 발전 감축 시행 이후엔 1000만㎾(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이 아닌 석탄 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상한 제약인 80% 출력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말엔 가동정지 대상이 아닌 모든 석탄 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산업부는 계획 추진시 올겨울 미세먼지 배출량을 3031t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올 2월의 3212t보다 5.6%(181t)를 감축할 낼 것으로 전망했다. 계절 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지난해 2월의 5320t과 비교하면 43%(2289t)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계절 관리제와 겨울철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 상반기 중 석탄 발전 감축 방안 적용 때문에 생긴 비용을 산정해 전기요금 조정의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5일 한국전력 이사회 종료 시점까지도 전기요금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최신 기록인 지난 8월 기준으로 1kWh당 유연탄의 발전 단가는 79.9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 103.5원, 양수 126.4원보다 저렴했고 원자력 69.7원보다는 비쌌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함께 수급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910만~1384만㎾의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할 방침이다. 또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306만t을 확보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겨울에도 피크 저감 목표제를 시범 실시한다. 에너지 다소비 공공기관에 겨울·여름철 전력 피크 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내년 여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을 대상으로는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적정온도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키는 행위란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 설비를 특별점검해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관련 예산을 667억원에서 72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지원 대상은 65만4000가구에서 67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0만20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