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받는 구글…일본해 논란까지 악재 겹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의 수수료 30%·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내 앱 사업자들은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섰다.

압박 받는 구글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 입은 앱 사업자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애플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애플이 중소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치'를 통해 구글을 압박하는 전략도 이어지고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의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고려하면, 앱 마켓 수수료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약 3조58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앱 수수료 확대가 적용될 거래액(9조2726억)을 기준으로 이같이 계산했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산업이 매년 10.3%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2025년에는 매출 감소가 5조3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산업 파급효과로 생산 감소 효과 2조9408억원에 1만8220명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는 결론도 나왔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젊은 고용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설상가상 '일본해' 표기 논란 겹쳐

설상가상으로 일본해 표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구글에 대한 국내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최근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표기할 때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내 이용자들의 빈축을 샀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구글에 대한 항의가 쏟아졌다. 이와관련 구글은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감한 처지에 놓은 구글이 결국 애플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받는 여론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그간 앞선 앱마켓사업자(애플)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구글이 명분까지 잃게 되면서 계속 정책을 밀어 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