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에 우주정책도 '反트럼프' 우려...나사·우주업계 긴장

2024년 달 탐사계획 엎어질 것으로 예상
바이든 NASA 예산도 감축 전망...환경에 더 중점
미 초당적 안보부문인 우주군은 그대로 유지될 듯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미 항공우주국(NASA)과 우주기업들이 불어닥칠 후폭풍에 떨고 있다. NASA와 관련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 우주개발 지원에 성장을 구가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같은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달 탐사보다는 기초과학 분야 투자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감시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기존 우주정책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선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였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주기업들은 더욱 노심초사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우주매체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NASA와 미국 우주기업들은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연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공약 중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2024년까지 달 표면에 최초로 여성우주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우주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한 게 없는 상태다.

바이든 당선인이 우주과학과 관련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운영을 앞으로 2030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구관측위성의 환경감시 강화, 앞으로 4년간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미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2024년까지 일정을 앞당겨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억제'를 꼽은 만큼 우주분야가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관심은 관련 예산이다. 일단 NASA의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18년 처음 발표됐으며 원래 2028년까지 10년 기간을 잡아놓은 중장기 프로젝트였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시 자신의 임기 내 성공을 강조하며 2024년으로 기한을 앞당겼다. 짧아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만 4년간 280억달러가 투입되기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NASA의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래로 계속 늘어났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 마지막 예산안인 2017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NASA의 예산은 190억달러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2017년 대비 34% 늘어난 254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내년 NASA의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년보다 13% 정도 늘어나면서 대내외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주개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달 탐사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NASA에 로켓을 공급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기업들은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ISS 운영사인 보잉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4년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던 ISS 운영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보잉사는 ISS 운영비로 매년 2억2500만달러 규모의 금액을 미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보잉사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급감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난 5월 6770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신 지구환경 분야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다시 헌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집권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우주탐사보다는 인공위성을 통한 환경변화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립해양대기청(NOAA), 환경보호청(EPA) 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기후변화 공약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우주군은 바이든 당선인 집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도발을 막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인 만큼 다른 우주정책들과 달리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우주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포함돼 미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창설하기로 합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