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선주자의 빗나간 금융논리

이재명 지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 있어야"
대출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은 기본대출권 주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고 초고금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제하의 글이 금융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용도 상관없이 원하는 국민이라면 일정 금액의 자금을 초저금리에 장기간 갚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리스크의 일정 정도를 담보 해주자는 게 골자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능력만 있으면 빚을 갚으려는 '선의'가 있으니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최대 10%로 제한해(이자율 10% 제한) 정부가 책임져 주면 정부에서 생기는 손실이 복지지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의 주장은 개인에 대한 신용도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절한 이자 책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일으키면서 금융산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간과했다.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가 다른 것은 금융권이 돈을 빌려줌으로써 안아야 하는 금융리스크와 대출자의 상환 의무 및 책임이 맞물린 결과다. 처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저금리에 장기대출까지 가능하면 결과적으로 못갚는 사람은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못하는 대출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금융권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금융리스크 상승에 따라 다음 대출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 지사의 제안이 금융논리를 무시하고 서민층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 지사는 줄곧 대출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금융권과 야당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 빌릴 데가 없어지고 불법 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또 기본대출권을 들고 나왔다. 금융은 재정과 복지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된다. 금융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적 시각으로만 접근한 정치인의 대표적 탁상공론에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