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10인이상 사적·공적 모임 금지…일상이 멈추나

3단계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카페·300인 미만 학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중단
음식점·필수산업시설은 제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번 주 국내 발생 양상을 살펴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당장 거리두기 3단계 세부지침을 가다듬는 한편 실제 발동 시 불거질 수 있는 논란까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3단계, 사적 모임도 10명 이상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등 모든 감염병 유행 시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방역수단이다. 사람 간 접촉ㆍ이동 자체를 줄여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됐는데, 지난 6월부터는 발생 양상에 따라 1~3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3단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2주 평균), 1주 2회 이상 더블링(일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 집단발병 사례 등이 급격히 늘면 정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이러한 지표에 들어맞는다고 해도 사회나 우리 경제 전반에 끼칠 충격이 큰 만큼 따로 숙고 과정을 거친다.

국회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7일 국회 본관이 폐쇄돼 출입구가 굳게 잠겨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재 발동 중인 2단계의 경우 실내 50명, 실외 100명 모임이 금지되는 반면 3단계에선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이 못 모인다. 이는 설명회나 기념식, 야유회, 워크숍 같은 집합ㆍ행사는 물론 개별적으로 모이는 친목ㆍ가족 모임도 해당된다. 여기에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00인 미만 학원이나 게임장ㆍ오락실,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모델하우스, 카페 등 전방위가 타격을 받는다. 다만 실제 조치가 발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황을 감안해 시설을 추가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장례식장, 거주시설, 필수산업시설은 중위험시설이긴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이용 인원이 제한받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는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2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운영 중인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현재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운영 중인 학교ㆍ유치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ㆍ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을 빼고 재택근무를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권고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대략적 틀만 제시한 것으로, 실제 운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도 분야ㆍ상황별 지침 등을 가다듬고 있다. 단적으로 2단계를 격상하면서 결혼식을 둘러싸고 혼란, 불만이 일었는데 3단계는 이보다 센 조치인 만큼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태풍 영향으로 인한 강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강력한 락다운 시행했던 해외
효과 있으나 해제 후 느슨해질 우려

거리두기 3단계와 같이 봉쇄(락다운)에 가까운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급속히 번진 해외에서는 이미 취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유럽에서도 강도 높은 락다운 조치를 취했던 스페인에서도 이 같은 초기 효과는 확인됐다. 3월 말 하루 7000~8000명으로 늘어난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초 9000명대를 찍었으나, 5월 들어 1000명 아래까지 떨어졌다.

콜롬비아 상인들이 18일(현지시간) 수도 보고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이는 국경을 봉쇄하고 여행을 제한한 유럽 각국에서 비슷하게 확인됐다. 독일 정부의 경우 자국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본격적 락다운에 돌입한 영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선제적 봉쇄정책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도 3월 중순부터 비슷한 조치를 취했으나 진정세 효과는 적었다.

문제는 락다운 해제 이후다. 지난 5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경제 상황을 우려한 각국이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락다운 해제에 나선 것이다. 각국이 하나둘 빗장을 열고 경제활동을 재개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른 해제에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완화 조치가 시민들에게는 "이제 끝났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국 제2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