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핵심 '에너지전환'…2025년 신·재생 발전용량 3배로

중소 사업자·대기업·공공 수요진작 정책 총동원
시행령 고쳐 RPS 의무비율 확대·RE100 확산
2025년까지 그린 모빌리티 133만대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육성…'온실가스 주범' 산단 개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수소차를 133만대 보급하는 내용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총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22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학교와 주택, 도시와 산업 등 국민 생활 곳곳에 그린 에너지를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그린 뉴딜 계획을 밝혔다. '탄소 중립(Net-zero·넷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 설비를 물에 띄워서라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자립에 성공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쏟아부은 그린 뉴딜의 성공은 에너지 자립에 달렸다.(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그린 뉴딜의 성패는 정부가 밝힌대로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현 12.7GW에서 42.7GW로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그린에너지 사업'이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해결)의 일환으로, 정부가 말하는 '석탄·원전→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 이를 위해 집적화단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상향, RE100(기업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해결) 이행수단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자(국민주주 프로젝트), 대기업(RE100), 공공(RPS비율 상향 조정)을 아우르는 수요 진작 정책을 쏟아냈다. 시장의 규모를 키워 전력 수급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앞서 지난 5월 초 발표된 9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9년 5.2%에서 2034년 26.3%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간헐성(날씨에 따라 전력 수급 상황이 바뀌는 특징) 문제를 극복하기 전까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RPS 비율을 내년 8%에서 9%로, 2022년 9%에서 10%로 각각 높인다.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을 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DB)를 세워 수요를 관리하고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그린 뉴딜 관련 보고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충전기 1만5000대(급속)와 수소 충전소 450개소를 설치한다. 친환경차 전환 모델을 승용차에서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으로 바꾼다.

녹색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의 녹색 융자를 공급한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클린 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 등을 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이 핵심이다. 지금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산단이 뿜어내는데, 이를 개선한다. 2025년까지 10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에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프라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초·중·고 2890동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한다. 전자칠판 등 디지털 시설을 갖춰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자료=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넷 제로 사회' 도약과 국가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지만 반응은 차갑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비판적이다. 환경단체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 저감 목표를 제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다. 산업계는 태양광 기업 규제 완화, 소규모사업자 수익성 보전 정책 등의 지원책이 부족하고 국내 기술 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