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설문조사] 여야 80% 기본소득제 공감…도입 속도 놓고는 엇갈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일회성 재난지원 개념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일정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분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인 여야 초선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어떨까. 초선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별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더 이상 진보만의 어젠다 아니다= 16일 아시아경제의 '초선 의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초선 의원들의 56.5%가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계기로 상시적 도입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0.4%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초선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비상 지원금 목적의 한시적 시행에 그쳐야 한다'는 응답률은 7.6%에 그쳤다. '기타'는 5.4%였다.

다만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정당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른 시일 내 상시적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한 초선 의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 비율은 60.7%에 달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은 28.6%로 두 배가량 격차를 나타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비율은 10.7%였다. 반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한 초선 의원들 중 57.7%가 통합당 소속이었고, 민주당 소속은 40.3%였다.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비상 지원금 목적의 한시적 시행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원은 모두 7명이었는데 이 중 5명이 통합당 소속이었다.

시급성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더 이상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배가 고픈 사람이 빵 사먹을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화두를 꺼내 들었다. 대표적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보수 진영에서 먼저 언급하며 이슈를 선도하고 나서자 통합당 초선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건전성 문제에는 여야가 극명한 인식 차= 다만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인식 차를 보였다. 당장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여야 초선 의원들의 인식이 확연히 갈렸다.

이번 설문에서 3차 추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초선 의원의 34.8%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재정이 건전한 수준이므로 문제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파른 부채 증가는 국가 위기로 이어지므로 재정 지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33.7%에 달해 팽팽하게 맞섰다. 통합당 초선들은 문제가 없다는 문항에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민주당 초선들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은 우려가 되지만 비상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29.3%였다. 이중 민주당 소속의 응답비율이 52%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당 내 초선 중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