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vs "공익 우선"

자세한 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일부 확진자 동선 비난…인권위 진정 제기도
질본 "공익 우선되는 측면…보완해 나갈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선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공개돼,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동선을 이유로 근거 없는 비난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과 즉각대응팀, 지자체 인력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자 당사자의 기억과 신용카드 사용기록,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종합해 조사한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관련 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

문제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동선 공개가 확진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한 확진자는 부인과 자녀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처제만 양성 판정을 받아 불륜 아니냐는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렸다.

또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직원 A 씨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시 장세용 구미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 씨의 성씨, 성별,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등을 공개하고 남자친구가 신천지예수교 장막증거선전(신천지) 교인인 사실도 전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일부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동선 정보가 공개된 뒤 2일 후인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제발 제 신상 정보를 퍼뜨리지 말아달라"며 "악플로 많이 고통스럽다. 제가 의도해서 걸린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옛 소방학교 부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 도로건물방역팀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선 정보를 토대로 확진자의 정체를 유추하거나 희화화하는 글,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올라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확진자는 동선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확진자 동선공개 방식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감염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야 하는데,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더 까발리느냐'가 지자체 행정력의 척도인 양 비춰지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진자의 회사가 어딘지, 몇시에 집에서 나갔는지를 분 단위로 알아야 하는가.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왜 확진자의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굳이 분석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학체육관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진료소는 대상자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차량 탑승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역당국은 방역 과정에선 개인 인권보다 공익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6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염력이 높으면 추가 환자를 빨리 찾아서 진단하고 조처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다른 공익적 목적보다 (인권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항상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이나 편견은 방역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감염병은 은폐하거나 숨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파된다. (확진자가) 잘 치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마다 확진자 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고, 교육 등을 통해 동선 공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한 다른 노출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방역 목적이다"라며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