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제한 일방적 강화, 외교부 "명백한 비우호적·비과학적 조치"…강경 대응조치 예고

일본·호주·싱가포르는 초기 입국금지국과 달라…"자국내 불안감 커져 나오는 조치로 해석"
"아베 '국민불안감' 언급하며 스스로 비과학적임을 인정" 지적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발 입국제한을 강화한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여러 가지 조치를 두고 관계 부처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응조치는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일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우선 최근 입국금지 조치 또는 입국금지 강화에 나선 싱가포르, 호주, 일본은 그간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6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초기에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은 자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경우였지만 싱가포르, 호주, 일본은 의료체계가 완비돼있고, 방역 능력도 있는 국가들이어서 유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위당국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하다 보니 자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상승하면서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인 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 중 ‘국민불안감’이라고 표헌한 것은 비과학적인 조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일본은 한국·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들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게 하는 한편 일본 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은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이달 말까지 중단하고 기존의 대구와 경북 청도를 포함해 물론 안동·경산·영천시, 칠곡·의성·성주·군위군에 머무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안 했는데 일본 정부는 불안감을 이유로 입국제한에 나섰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입국제한 조치가 질병통제를 위한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이에 비과학적이과 비우호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방역 선진국이면서도 강도 높게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호주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와 한·호주관계가 같을 수 없고 코로나19 상황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일본의 입국제한과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가 외교적 성적의 조치라고 보고 우리도 외교적 성격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뒤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