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 늦은 '배터리 뒷북정책'

日은 차세대 전고체전지 상용화‥中은 폐배터리 재활용 주도권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와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2차전지 육성계획을 내놨지만 '알맹이'는 일본과 중국에 뺏기고 허울만 남은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년 합동 정부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전지 조기상용화와 전기차 배터리 대여(리스)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가 이날 육성방침을 밝힌 전고체전지는 기존 액체형 배터리보다 부가가치가 수십배 높은 차세대 배터리다. 안전성, 효율성, 용량이 크게 개선되고 외부의 열과 충격에 강한 특성이 있어 전기차용 배터리로 조명받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올해 47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차세대 전고체전지 상용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차세대 전고체전지 분야 주도권은 이미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적, 체계적,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는 현재로선 기술 추격이 불가능하단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올해 도요타가 직접 개발한 전고체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다. 액체형 2차전지 분야 투자를 과감하게 건너뛰고 전고체전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결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술로는 전고체전지 상용화가 10년후에나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현재 초기 연구단계라면 일본은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또 다른 핵심 육성부문으로 꼽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와 배터리 재사용 분야 역시 중국 기업에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리스회사가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 해 수익성을 담보할 생태계 조성이 선행해야 한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술을 보유한 협력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배터리 회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거 중국 기업에 인수되면서 폐배터리 생태계가 활성화 되기도 전에 고사한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폐배터리 분야에 관심을 미처 두지 못한 사이에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10년 전부터 성(省)마다 폐배터리 전문기업을 육성해 지금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그나마 있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국내 기업들이 인수되면서 중국으로 거의 넘어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