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투자 활성화에 방점…'2.4%' 성장목표 너무 낙관적

내년 경제정책 '투자'에 방점…100조 투입

미중 무역분쟁 등 변수 여전해

2.4% 성장 장밋빛에 그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심나영 기자] 정부가 19일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 활성화, 내수와 수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 2% 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 반등을 꾀해 내년 2.4%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100조원 투자가 내년에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닌 데다 여전히 미ㆍ중 무역 분쟁 등 변

수도 남아있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장밋빛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제고'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하고 국내 소비ㆍ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건설투자 확대, 수출 회복 지원, 지역경제 활력, 경제 안정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악화된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투자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침체에 빠졌던 투자 온기를 되살리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간ㆍ민자ㆍ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인책도 제시됐다.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연 22개)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포함한 산단 내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일몰예정인 투자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수의계약 허용범위도 첨단기술, 제품,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 유인책이 성장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투자 계획 가운데 기존에 집행됐거나 내년에 사업을 발굴해 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실제 집행되는 정부 예산은 100조원 가운데 65~7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리스트가 있지만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사업이 발굴돼도 예산 집행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100조원이 내년에 모두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 팽창예산과 각종 금융ㆍ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2.4% 성장률 달성이 장밋빛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국내외 어느 기관이 예측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 홀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교 교수는 "시설투자 등은 고용효과가 크지 않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수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100조 재정 투입이 중장기적으로 혁신에는 도움이 되나 0.3~0.4% 성장률을 높일지는 의문"이라며 "내년 성장을 끌어올리려면 일 년 내 투자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성장 목표치는 말 그대로 목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성장 근거로 삼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등 대외여건 개선은 도널드 미국 대통령 재선이 끝날때까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만 뒷받침된다고 해서 성장률이 확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가 KDI 목표치보다 0.1%포인트 높인 2.4%를 제시했는데 실제 달성 여부보다 정부의지가 많이 반영된 수치"라며 "투자가 늘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정부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투자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은 정부 전망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 경제는 올해 대비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부채 리스크 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경기 흐름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에 불과할 것"이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