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5년 연속 채택…"김정은에 적절한 조치"

유엔총회장.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앞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컨센서스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에서도 그대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12~2013년, 2016~2018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 작성 등을 주도했고,지난해까지 참여했던 일본은 빠졌다. EU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국이 공동 제안국가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었지만 올해는 불참했다. 주유엔대표부는 제3위원회 통과 당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ㆍ자의적 구금ㆍ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2014년부터 6년 연속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인권ㆍ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결의안"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특정국가를 겨냥한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