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전국 땅값 9500조원… 40년간 9100조 올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우리나라 민간 소유 토지가격은 9500조원에 달하며 지난 40년동안 91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땅값은 노무현 정부 5년간 3100조원 이상 급등,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2년간 2000조원 넘게 뛰었다.

정동영 민주당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년간 땅값을 산정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우리나라 토지가격과 관련한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가 각각 발표하지만 금액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지난해 말 기준 8223조원이다. 이 중 정부 보유가 2055조원, 민간보유는 6167조원이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 총액 기준 전국의 땅값은 올해 1월 기준 5519조원이다.

경실련은 정부보유 땅값은 거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 자료를 준용하고, 민간보유 땅값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고려해 추산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3%다. 이 결과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말 325조원에서 지난해 말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19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 1845조원(연평균 92조원) 상승했고, 1999년 이후 20년간 7319조원(연평균 385조원)이 상승해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뛰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가격 규모는 같은기간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보다 5배나 높다. 이는 프랑스 2.5배, 일본 2.2배, 독일 1.2배, 핀란드 0.9배 등과 비교하면 전체 땅값과 GDP 격차가 훨씬 크다. 지난해 연간 임금총액이 651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땅값은 10배나 많은 것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3123조원이 뛰며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초반 3400조원였던 땅값이 임기말인 2007년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년간 2054조원(연간 1027조원)이 상승하며 연간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이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땅값 상승이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민 70%인 3600만여명은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있다. 토지 소유자는 1500만명이다. 경실련은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탓에 땅값 상승은 상위 1%와 99%의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려놨다"면서 "토지가격 상승분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 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는데 평균 근로소득(2017년 3500만원)의 140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고, 이는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임기 중 집값 떠받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은 더 오르고 있다"면서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