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지자체, 연내 100곳 넘을듯

10월 기준 97곳, 시군구 3곳중 1곳꼴
저출산·고령화 영향 갈수록 커져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수. 붉은색은 0.2 미만으로 고위험지역, 주황색은 0.2~0.5 미만으로 위험진입단계로 분류된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귀위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달 기준 경북 군위군 인구는 2만3674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9150명으로 네명 가운데 한명꼴이다. 군위군과 함께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고령 1, 2위를 다투는 경북 의성군도 인구 5만2528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2만905명으로 노년층 비율은 비슷하다.

노인은 많은데 젊은 여성은 적다. 20~39세 여성은 각각 1308명, 2991명. 출산 가능 인구가 적다는 것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소멸위험'에 놓인 지자체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곳이 더 생겼다. 소멸위험도는 노년층 인구와 젊은 여성인구의 비율로 산출하는데 0.5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고령화나 인구 유출ㆍ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30년가량 지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2014년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했다.

이 지표를 국내에 적용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4일 열린 저출산고령화포럼 주제발표에서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0.5 미만일 경우 향후 사실상 해당 공동체의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잃는다는 의미"라며 "(소멸위험지역이) 과거 5년간 연 평균 2.8개씩 늘었는데 최근 들어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이나 인천 동구, 강원 인제군 등 0.5를 갓 넘는 지역도 있는 만큼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소멸위험지역은 100곳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0.5는 넘지만 1.0에 못 미쳐 주의단계에 있는 곳도 80곳에 달한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봤을 때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 단위 지역은 이 지수가 1.0을 밑돈다. 1.0이 안 되면 이미 인구학적으로 쇠퇴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난 건 젊은 여성들이 수도권이나 도시권으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위험ㆍ정상지역에선 20~39세 여성이 유입되는 비중이 높았고 고위험지역은 유출비중이 훨씬 컸다. 지역 내 초등교육 기반이 무너져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권으로 이사를 가고, 학생이 줄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고령가구나 1인가구가 늘면서 빈집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재정 악화, 지역산업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는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다"면서 "토목공사 중심의 하드웨어식 접근보다 흩어진 자원을 잇고 지방분권과 기업ㆍ공공기관 이전 등 인프라 개선의 간격을 채울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