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日처럼 '국가채무' 급증 우려…거시경제 흔들"

국가채무 상승 우려 비슷해
일본은 해외순자산 많고 기축통화국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한국도 일본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할 위험성이 있지만 이를 일본만큼 버티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고 밝혔다.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한국 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할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50조엔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한국은 (통합)재정이 내년부터 수입둔화와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p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악화, 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지출 급증, 매년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 하향 등 공통점이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금융순자산, 기축통화 여부 등에서 발생했다. 일본은 보유액이 3조 813억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는 한국의 7.5배 규모다.

또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에서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수출입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해 세계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